퍼온곳 : 기호일보(14. 9.29)

월요프리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불안하다

/이기문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발언을 추적해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발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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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 가이드라인의 제시에서 시작해 국회의원 세비 반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발언은 통상적으로 국정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은 ‘정치행위’라고 보기보다는 ‘통치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현안에 대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일상이다. 그

래야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낸 발언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토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해경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고….” ②“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③“(세월호 참사의)진상 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④“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로, 결단 내릴 사안이 아니다.” ⑤“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세비를 돌려드려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감정적으로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마치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이 해경에 있다는 취지의 감정적 발언이었다.

그래서 해경 해체를 위한 정부조직 법안이 자신의 의사대로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 안 된다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해경 해체가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가?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다고 해서 경찰청 해체를 한다면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정부조직법 통과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해경 해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유족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난 것은 그야말로 세월호 사건의 초기 현장에서이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난 이후,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없었다. 참사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안대희 전 총리의 사퇴로 인해 원위치했다.

유병언 체포 작전에 군 병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싸늘한 그의 시신만 바라봐야 했다. 어느 누구도 수사에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그야말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이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법률 공부를 한 사람 정도이면 다 아는 문제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의 문제도 그렇다.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종의 반법률적 사고의 결과이다. 법률적으로 그들의 세비 반납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대통령의 사고 속에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의 모습이 발견된다.

언젠가 전여옥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저서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녀의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었다.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My party)’이었고,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My country)’였으며,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My people)’이었다. 그리고 청와대는 ‘나의 집(My house)’이었다.”

우리의 당이 아니었고, 우리의 나라가 아니었으며, 우리의 국민이 아니었다. 우리 대통령의 집이 아니라 박근혜의 집이 청와대였다는 전여옥 전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적은 촌철살인의 지적이 아니었나 싶다. 국내 정치의 현안들에 대한 갈등과 불화, 이들을 조정하고 선도하는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은 나만의 욕심일까?

2014년 09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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