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Q&A 중 카페 이용과 관련있는 항목

Q5)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 정지 명령제는 일반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판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A)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 계정이나 포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 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8) 개정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 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A) 개정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 게시판 행정명령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Q10)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침해를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경찰서 또는 저작권 위원회 ( TEL : 2669-0011/ 0015 ) 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안내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