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주장이 옳다

최용표 칼럼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인 경기도민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격하게 반박했다. 표현상 다소 지나친 점은 있지만 김지사의 반박 논리는 옳다.

김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물건너 간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후퇴한 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잖아도 경기도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군사보호시설·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 수도권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경기도민들은 새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충격이 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수도권 총량 규제를 풀어 수도권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정부 출범 후 "과거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기계적 균형발전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지방경제 활성화가 이뤄진 후 수도권 규제 중 풀 것은 풀겠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 민심의 눈치를 살피며 벌써부터 지방 표심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이를 백지화한 것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촛불시위에 주눅이 든 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더욱 잃는 것이다.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정비법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내 기업체들의 투자지연액이 25조 원에 달한다고하니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끓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노무현 정권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방경제를 모두 망가뜨렸다는 평가다.

수도권에 새로 공장을 짓고 싶어도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에다 환경오염 유발 등 갖가지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놓았으니 경제가 수렁에 빠진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에 공장신설을 막는다고 수도권에 투자하려던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 하는 것은 물류가 편하고 노동력을 구하기 쉬우며 넓은 소비시장을 인근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간 외자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외국기업이 수도권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도 규제를 한사코 틀어 쥐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외국기업에게 한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선택하라고 하면 비웃음만 살 뿐이다.

3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외쳐 온 일본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자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지난 2001년부터 출자총액 제한제·수도권 규제 폐지 등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획기적 규제완화 조치로 18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다시 U턴시킨 일본 정부의 노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로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언제까지 지역균형발전이란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고집할 것인지 한심스럽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이 더 좋은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용표편집국장 
종이신문 : 20080806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8-05 오후 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