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정 중심돼야

최용표 칼럼

시민이 시정(市政)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시정목표가 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르고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 위주의 발상을 버리고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천시정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인천시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민선4기 2주년을 맞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시정운영 평가가 형편없이 낮은 것은 이에 연유한다.

인천경실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안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권위적이라고 답했다.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57%가 못한다고 응답했다. 안시장의 시민여론 수렴 의지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79%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니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안상수 시장도 시민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됐다. 권위적이라 함은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바로 소통부재를 뜻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선 쇠고기사태를 거치면서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다. 쇠고기파문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운영과 소통 부재에 대한 국민 불만이 표출되면서 그 파장이 더 증폭됐다. 이대통령이 1천150만 표란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면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국민과의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서두르고 적극적인 설득이 있었다면 상황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소통을 요구하면서 들으려 하기보다 말하려고만 하고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 주장만 옳다는 아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안상수 시장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게 옳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동춘1·2구역도시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은 것도 따져보면 시민 의사를 무시한 독선적인 시정운영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인운하·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송도유원지·굴업도 골프장개발사업 역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민선 자치시대를 외면한 권위적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최근 동양화학 대체유수지로 인천대공원 호수를 지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폐석회 매립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동양화학에 명분을 주기 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 안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기업 편을 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의회가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선이고 오만이다. 더욱이 인천대공원 호수는 면적이 동양화학 유수지의 10분의 1에 불과해 보트·카누·조정 등 체육활동을 하기엔 부적합하다. 시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동양화학으로부터 부담금을 거둬 수질오염이 심각한 남동유수지를 친환경 유수지로 조성 이용하자는 것이다.

동양화학은 인천의 대표적인 공해업체다. 수십년간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동양화학이 시민 보상차원에서도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해 대체유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폐석회부지에 들어설 용현·학익지구 복합문화단지 조성계획이 동양화학 측에 수조원의 천문학적 액수의 개발이익을 주는 특혜가 돌아가기에 더욱 그러하다. 동양화학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인색하기 그지없다. 수십년간 시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었고 지역 공헌도가 빵점인 부도덕한 동양화학의 폐석회 매립에 안시장이 무엇때문에 명분을 실어주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제1목표가 이윤 창출이지만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인색해선 안된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윤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글로벌 경영의 보편적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인천시의 행정방향이 시민의사를 존중하고 맹목적 개발보다 누적돼 온 행정의 난맥상을 고치고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종이신문 : 20080723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7-22 오후 9: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