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시급하다

최용표칼럼

7월 시국도 촛불집회와 불법시위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가 예상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돼선 안된다.

지난 5월초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안과 불신에서 이젠 불순 세력에 의한 정권타도로 그 성격이 변질됐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노조와 반정부 세력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노골적으로 공권력의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력시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수 없다.

촛불집회는 이미 식탁안전을 염려하는 초심을 벗어나 반미·반정부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가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법과 질서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정체성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57%가 "이제 촛불집회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집회목적이 달라졌다"는 응답도 67%에 이른다.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한변호사회가 법치 회복을 호소하고 촛불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문과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총장들은 "우리는 국민화합을 이루고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사회를 다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진정성을 잃은 불법 촛불시위가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변협은 "헌법절차에 따라 출범한 합법정부에 퇴진을 요구하는 불법시위는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란 미명아래 촛불을 더 크게 더 높이 들자고 나선것은 온당치않다.

사제들은 사회를 계도하고 정화하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마땅하다 또 일부 종교단체들이 시국법회란 명분으로 반정부 투쟁의 불씨를 키우려는 시도는 삼가야 할것이다. 종교계의 시국집회가 불법시위에 힘을 보태주지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언제 또다시 과격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이 재현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 두 달이 넘게 불법으로 점거되고 경찰과 시민들이 부상당하고 있는데 일부 종교인들이 이에 합류해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두달 이상 서울 도심이 불법시위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인내가 한계에 이르러 급기야 촛불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촛불집회와 관련한 주최측과 참여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만큼 불법시위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나라가 시위 장기화에 빠져있는 사이 경제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쇠고기 반대시위가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점을 감안, 촛불시위는 이제 중단해야 옳다.

며칠 전부터 수입육 직판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팔고 있는데 첫날 몇시간도 안돼 동이났다.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값 싼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미국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미국인들은 뼈 국물로 만든 수프를 주식처럼 먹는다.

우리 국민에게 쇠고기는 사실 주식이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사서 먹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느냐, 마느냐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단체가 나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광우병 파동으로 두 달넘게 나라가 혼돈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세계인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주필 최용표
종이신문 : 20080707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7-06 오후 8: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