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지키기

기고 /최종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다.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민의 머슴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떻든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건국돼 올해로 60주년이 되었다.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공무원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 일해 왔다.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한 많은 시행착오도 거쳐 왔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상당히 큰 부분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60년 동안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시각도 많이 변했다. 필자는 지난 1977년 박정희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이 절정일 때 김포군청 내무과 행정계에서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그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이끌어가는 선도자 역할을 했지만, 대우는 아주 좋지 않았다. 쥐꼬리만 한 봉급으로 결혼하기도 어려웠고, 결혼하고도 봉급 봉투를 몇 달씩 내놓지 못했다. 필자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장인어른의 극심한 반대로 정말 어렵게 결혼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박봉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공무원들은 정말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고 자부 한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새벽종을 울리면서,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고, 한 밤중에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금 가마니를 물로 끌라면 끌고 가는 그러한 시대였다.

1997년 외환위기 시대를 맞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수백대일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공시족이라는 용어까지도 생겼다. 또한 배우자 선호도 1위가 공무원이라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요즘 공무원사회가 다소 술렁이고 있는 것 같다. 철 밥통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공무원들의 최후 보루인 연금과 관련된 연금법 개정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공무원 연금은 기업체나 공사처럼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퇴직금에 대한 이자와 근무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인데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퇴직금 일시금도 받고 연금도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국가를 믿고 성실히 일해 온 수많은 공무원들이 불안감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각종 여론과 전문가, 공무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공무원들의 퇴직 일시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 공무원들이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튼튼한 큰 쇠도장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쇠목걸이를 해서 잘 때는 물론이고 항상 목에 걸고 있어야 한다. 절대로 벗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담당자에게 내 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도장 아니면 절대로 주지 말라고 각서를 받고, 본인이 연금을 찾으러 금융기관에 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직접 가서 목을 길게 늘려 도장을 찍어서 찾아야한다.

꼭 주의할 점은 마누라나 자식들이 도장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목걸이를 목에 꼭 맞도록 하여 죽기 전이나 목이 잘리기 전에는 절대 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이래저래 남자들이 서글퍼진다.

종이신문 : 20080627일자 1판 8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6-26 오후 7:0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