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으로 경제를 살리자

최용표칼럼

 작금의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어렵기 짝이없다. 고유가·원자재값 급등으로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내리막 길이다. 경기·물가·고용·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내수침체까지 겹쳐 민생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이다.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국정과제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경제안정이 아닐수 없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에 명분없고 무책임한 파업은 그래서 자제해야 옳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19% 인상합의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1주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그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해 주요 산업단지 공장들의 조업중단 사태가 속출했고 인천·부산 등 주요항만과 내륙 컨테이너기지의 수출입 화물이 묶여있는 등 그야말로 물류사정은 극한 상황에 몰렸었다. 수출입차질이 최소 75억달러로 추산된다니 경제적 손실과 후유증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만 하다.

이런 상황이 며칠만 더 계속됐다면 우리 경제와 산업이 마비국면에 빠졌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화물연대가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해도 경제가 결단나고 보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헛일에 불과하다. 연례행사처럼 돼버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일시적 미봉책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사안은 5년전에 제기됐던 해묵은 과제다. 이번 합의로 화물운전자의 고충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간 다단계구조가 복잡한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가 시급한 현안이다.

잇따른 파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7월 한달을 '총력투쟁의 달'로 정해 7월내내 산업현장을 파업으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사와는 아무 관련없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파업명분이다. 경제사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한달내내 총파업에 나선다니 그 의도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고유가 충격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IMF환란과 같은 위기에 또 부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이다.

파업에 따른 대가는 서민은 물론 노동자 등 모두에게 고통만 줄뿐이다. 이같은 명분없는 파업에 국민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무엇을 위해 하는 파업인지 모를 일이다. 명분없고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파업계획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만 살 뿐이다.

노동운동을 함께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른바 '쇠고기 총파업'에 대한 시각차이가 현격한 점에 국민들은 의아해하며 주목하고 있다. 장석춘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이 "총파업 만능주의에 뻐져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않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더욱이 "눈 올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하겠다"고하니 실로 어처구니없다.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

작금의 경제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 명분없는 정치투쟁을 일삼으려 한다면 사회갈등과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더 이상 갈등과 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한 채 촛불집회의 눈치만 살피며 무기력하기 짝이없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근로자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젠 촛불시위·파업 등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용표편집국장

종이신문 : 20080623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6-22 오후 8: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