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高)와 기업의 대응

고(高)유가 현상과 환율, 물가가 치솟으면서 성장, 고용, 소비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한국경제에 '3고(高), 3저(低)'의 총체적인 악순환 양상이 뚜렷해지고있다.

갈 길 바쁜 한국경제가 비용측면에선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3고)에 성장측면에선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3저)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의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9.7% 상승해 98년 11월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2년반 만에 '1달러=104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상승은 수출 대기업엔 호재지만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는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최근 석달 사이에 무려 41%나 올랐다.

3고의 삼각파도가 몰아치면서 성장률 저하, 고용불안, 소비심리 위축으로 현실화되는 경기 하강 국면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치(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5월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경기상황이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세계경제 둔화와 고유가,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된다"고 경기침체국면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제 다시 경제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 대통령이 들어서면 가만히 있어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1년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으나 오히려 지금은 지난 10년간의 경제활력 저하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금리, 환율 등 기존의 경제정책 수단들은 그 부작용으로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곤두박질할 우려가 있고 환율을 건드리면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물가 등에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경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의 기본를 다지는데 주력해야 한다

먼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높은 임금, 물류비, 지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안정을 통해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특히 기업활동을 위한 수도권 총량규제완화 등 산업부지 마련에 힘써야한다.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불합리한 세제도 개선하여 기업의욕 제고와 기업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1일 대한상의에서 발족된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추진단' 출발은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의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인허가 제도 등 진입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정부 및 경제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공식 창구를 만들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면서 그 활동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과격하고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노사문화다. 이제 우리의 노조문화도 어떻게 하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할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생산적 노조활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여건이 마련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어려운 현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서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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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신문 : 20080520일자 1판 11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