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준설투기장 관할권에 대해 

기고

인천항을 사랑하는 80인 모임 회장 남흥우

이는 단순히 관할구역의 면적 확장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세수와 더불어 국제여객부두가 건설되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각 지자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십년을 항만·물류업에 종사하며 인천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인천항과 함께 삶의 고락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보다는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인천항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인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사업취지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07호(2001.12.15)' 및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2006.12.27)'에 의거, 인천 남항 배후지원단지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인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복합물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로 활용하기 위해 매립한 토지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성취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인천 남항 제1, 2준설토 투기장과 연계한 인천항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조성한 부지인 만큼 인천 남항의 확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인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 편입이 인천항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에 중구 편입 당위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남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항만관련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다. 둘째,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고자 항만관련 상위기본계획에 의거,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는 성격이 다르다. 셋째, 항만관련 기관·단체·업체 대부분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구로의 편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넷째, 항만기능을 중심으로 관할구역을 획정(남항이 위치한 중구)해야 항만 기관, 단체간 상호 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제3투기장 옆에 중구 관내에 위치한 기존 제1, 2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할 새로운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여섯째, 중구 관내에 위치한 인천 남항 제1, 2준설토 투기장과 함께 제3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물류산업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인천항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환경피해와 불편을 감내해 온 중구 구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덟째, 국가 기간산업시설인 인천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보다는 부지 사용주체인 항만관련 500여 기관·업체·단체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홉째, 해상경계선관련 지자체 분쟁(평택·당진간, 광양·순천간) 해결사례(헌법재판소)를 보더라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획정이 중구 관내로 대부분 설정된 바, 중구로의 행정구역 편입 타당성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열째, 항만관련 부서(항만공항수산과)가 운영되는 구는 중구가 유일하다.

위에서 열거한 주장과 같이 인천 남항 제3준설토 투기장 행정구역 관할권이 중구로 편입됨이 자명함을 인식하여 행정구역 획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하루 빨리 중구로 편입시켜 그동안 인천항이 평택항 등 여타 항에 빼앗긴 항만산업의 주도권을 회복하여 인천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종이신문정보 : 20080128일자 1판 11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8-01-27 오후 8: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