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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2주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57회)
작성자 : 이덕호
작성일 : 2007.07.30 09:20
조회수 : 1,092
본문
| 퍼온곳 : 경인일보(07. 7.30) 인터뷰 / 취임2주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 ||||||||||||
| 꿈·보람·만족 인천교육 비전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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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인천의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인천은 초·중등교육이 일부 개방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우수한 많은 학생이 외국인 학교를 희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조기유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중등교육 개방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고, 가칭 미추홀외고, 미추홀과학고, 인천국제학교를 설립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인천시 및 군·구 등과 협조해 국제도시에 걸맞게 인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지구 학교신설에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규모 개발지구 학교신설에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학교신설에 천문학적인 신설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 대책 등의 추진으로 의무교육 기반시설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수준의 학교시설만 유지해도 2015년 이후에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달성이 가능함에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기존지역 교육환경개선비와 교육복지비 등의 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인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택지 및 도시개발지구 개발로 2014년까지는 143개교의 신설이 필요하며, 3조원이 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와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공제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 개발계획 변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미 학교를 공공시설로 법제화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7년 5월 21일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또한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개발지역 학교설립 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회가 5회에 걸쳐 개최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오는 10월 인천평생학습관이 개관하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인천평생학습관은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 전용' 공간으로 설립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타 평생학습기관과의 차별화, 특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관내 평생학습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가선용, 취미활동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차원의 프로그램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 창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능력계발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지역 주민의 희망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는 연간 40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으로 이는 열악한 우리교육청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대부분 일반시민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을 받아 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우리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스스로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인천교육청 교직원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풍토 조성에 모든 행정력과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시책이나 행정지원만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으며, 인천시민과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해질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h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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