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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78회)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 후보(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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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아시아경제(18. 4.25)
"같은 기초지자체인데…시·군 대비 자치구 예산 차별 없애야"
강병수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 후보 "개헌 통해 광역시 소속 자치구 예산 자주권 높여야...재정자립도 50% 달성해 부평구 예산 1조원 시대 열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개헌을 통해 광역시 소속 자치구와 광역도 소속 시·군 사이의 재정 자주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인천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강병수(57·사진) 예비 후보는 최근 "더불어 행복한 부평구 공동체를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며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예비 후보에 따르면 현재 부평구 1년 예산은 60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이중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매칭된 사회복지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하고 나면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극히 한정돼 있다. 또 인구 54만 명의 부평구 재정자립도는 19,6%에 불과하고 재정자주도는 36.5%에 그친다.
반면 인근의 부천시는 11개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5개 분야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41,25% 재정자주도 63.2%에 달해 부평구보다 2배나 높다. 경기도 등 도에 속한 자치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구가 85만 명인 인근 부천시의 연간 예산은 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인구 54만 명인 부평구의 2배 이상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광역시의 자치구 예산이 차별받고 있다. 올해 개헌을 통해 광역시세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상당 부분을 구세로 전환하여 재정자립도를 최소 50% 이상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펑구청 1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 확대된 예산으로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더 따뜻한 부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강 예비 후보는 인천고, 서울시립대 등을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한겨레신문사 부국장, 인천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 인천바보주막협동조합 이사장,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경제와사회분과 위원장, 더불어인천포럼’ 운영위원장,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 인천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회의 시민참여본부장 등을 맡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은 강 예비 후보와 차준택(50) 예비 후보간 2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차 예비 후보는 민선 5·6기 두 차례 인천시의원을 지냈다. 송영길·최용규·홍영표 등 인천 지역 주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두 예비 후보를 두고 27~28일 여론조사 경선을 치른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기사입력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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