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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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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박빠들에겐 박근혜가 될 것이고, 명빠들에겐 이명박이 될 것이고, 손빠들에겐 손학규가 될 것이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누가 되든 그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 달라고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값 올려 줄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땅값 올려줄 사람, 개중엔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줄 사람, 내 사업 잘 되게 해 줄 사람을 찾을 것이다.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왜 박근혜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다. “예쁘자나요~” 나는 이제까지 예쁘기만 하다고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치고 헤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사람에게 왜냐고 물었다. “능력이 있자나요~” 이명박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서울시정을 잘 이끌었다는 것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는 보증이라도 되는 것일까? 만약 이명박의 그릇이 딱 서울시장만한 그릇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그보다 10배 20배는 더 크고 중요한 직책에 대한 그의 능력이 언제 검증된 적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 특정 후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기가 있거나, 단순하거나, 아니면 후보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특정후보를 발판으로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사람들일지 모른다. 나는 아직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무모하지도 않고, 어느 한두가지 측면만 보고 모든 것을 걸만큼 단순하지도 않다. 더욱이 그런 후보들을 딛고 가야할 정치적 입지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어쩌면 최후의 순간까지 선택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릴 방안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문제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다고 연일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 노정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땅한 부동산대책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국민소득 1만불의 덫에 걸려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한 묘책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지지를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닌가? 세계는 하루가 멀게 가까워지고 있고,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에 대한 압박은 날로 높아지는데, 이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그 결과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는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중국은 경기과열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급속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20년 불황을 견뎌낸 일본의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는가? 매년 수만개의 기업이 문을 닫거나 외국으로 나가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년실업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다.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선택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것은 다른 실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들이 사회에 흡수되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미래 한국사회를 짊어지고 갈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잠재위기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대통령은 여하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의 기저에 경제성장의 문제가 놓여 있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강성노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날로 늘어가는 비정규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마녀사냥으로까지 발전된 재벌때려잡기와 반기업정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후보들은 분명하고 명쾌한 답을 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일까? 노정권은 복지사회를 꿈꾸며, 가진자에게서 많은 것을 거두어 못가진자를 돕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견해는 무엇이고, 경쟁과 시장에 맡기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진 서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고,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비대해진 공무원조직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도 진솔하고 현실성있는 답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작아진다면 수없이 많은 공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도 견해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후보들이 대권을 잡는다면 도대체 우리집 밥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도 없이 어떻게 특정 후보에 올인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일은 핵으로도 모자라 미사일을 발사해대는 망동을 서슴치 않는데,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묻지마 퍼주기 지원은 어떻게 변해 나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같은 남북협력사업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지난 50여년동안 굳건하게 이 땅의 버팀목이 되었던 동맹의 틀이 깨져가고 있고, 테러와의 전쟁이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와 대처방안, 안보를 다지기 위한 방책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는데도, 특정후보에 올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는 지금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만약 군사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 후보자간 뚜렷한 견해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얼마나 될지 확실히 안 다음에 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의 우경화와 이에 따른 재무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들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21세기 동맹의 성격과 국가안보,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가? 중산층 소득의 절반이상이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그들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도대체 이러한 나라가 아직도 나라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조차 뻔뻔하다. 지나친 사교육비가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뜨려 미래의 잠재력마저 긁어먹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그들의 의견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교육전문가이면서 제대로 된 대학 한개 없는 나라,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믿는 것이라곤 달랑 인적자원에 의지하면서도, 인재를 키울 생각도 않고, 인재를 인재로 대우하지도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후보들의 혜안이 무엇인지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가 우리의 경쟁상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키우기 힘들다며 출산율이 세계 꼴지에 가까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지 들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영호남간의 갈등은 고전이 되었고, 저마다 지역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후보들간의 자유경쟁에서 96%, 98%가 도대체 어찌 하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후보들이 원하든 원치않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치유책을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나와야 한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듣고 난 후, 차분히 비교 심사숙고하여, 지지자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누군가 그런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 달라. 후보가 하지 않는다면, 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답을 해야 한다. 그런 답을 알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노무현이 TV에서 기타를 치면서 찔찔거리는 모습만 보고 노무현을 선택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고초를 겪고 있는가? 또 다시 그런 우를 범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또 다시 로또 복권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 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그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나게 되지 않겠는가!
이글은 프리존이 기고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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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열님의 댓글
누가 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