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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81회), 이주민 집중거주지 실태·제도개선 논의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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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7. 3.15)
김명연, 이주민 집중거주지 실태·제도개선 논의
김명연(한·안산 단원갑·사진)국회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정책포럼은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한)·박영선·박남춘(이상 민)·김성식(국)·김영우(바)의원 등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구 원내 4당 국회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며, 행정자치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주관·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의 실태와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9%에 해당하는 수치로, 앞으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이주민들의 다양한 특수성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문화적 충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치안과 거주환경 등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사회기반시설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2017년 03월 15일 수요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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