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조선일보(17. 5.22)

'법원개혁 요구' 현직 판사, 靑법무비서관에

- 김형연 부장판사, 사표 내고 靑합류

최근 법원행정처 의혹 보도에 가장 먼저 진상조사 촉구 글

2009년 촛불재판 개입 논란 땐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요구도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와대는 21일 법원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김형연(51·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법무비서관은 1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0일 수리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법원 내에서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와 지난 2000년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법원행정처 판사 사퇴 파동'과 관련해 맨 처음 법원 내부 진상조사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6일 법원행정처가 법관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이틀 뒤인 8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실명(實名)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 기구를 만들어 의혹의 시선들이 법원을 바라보지 않게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의 글을 시작으로 다른 판사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를 꾸려 '일부 법원행정처 간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광우병 촛불 시위'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판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실명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 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썼다. 그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2월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던 사내 하도급 근로자 160명을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철강업계의 불법 파견 문제를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법조계에선 김 비서관의 발탁과 이른바 '사법부 권력 교체'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이 바뀌게 된다.

법무비서관에는 그동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주 임명됐다. 현직 법관이 사표를 낸 뒤 곧바로 법무비서관으로 간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강한승 비서관(현 김앤장 변호사)에 이어 김 비서관이 두 번째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판사직 사표를 내고 '노무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거쳐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신수지 기자

입력 : 2017.05.22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