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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한국당 '김명연'(81회)(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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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경인일보(17.10.24)
[국감인물]보건복지위 한국당 '김명연'
전문성 앞세워 '문재인 케어' 칼날 지적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전문성'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6년째 활동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문재인 케어'의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2022년까지 '전면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총 30조6천억원의 재원마련에 대해 사안별로 조목조목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의 '문재인 케어'를 '묻지마 케어'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평균 주식 총액 1천800억여원(1천818억4천610만원)을 소유한 1만610명의 0~5세 영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들 주식 '떼부자' 아동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경기도 토박이인 그는 경기지역과 밀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일산대교 등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과도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를 상대로 계란파동 당시 정부의 잘못된 살충제 성분 검출 방식을 밝혀냄으로써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도내 6개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로당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도내 경로당 미가입률이 8.8%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환자들이 찍은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자료를 판독조차 하지 않고 진료비를 8천만원 넘게 청구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피감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발행일 2017-10-24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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