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40년후 한국’을 위한 6대 제언▼

글로벌화의 격랑, 고령화 사회의 도래, 변질된 시대정신, 핵 위기와 통일 문제, 모험 정신의 추락 등 한국호(號)의 앞날에는 많은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한국인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가 낙관론을 갖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미래는 막연한 낙관론만으론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 60년간 걸어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도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광복 100주년까지 앞으로 40년을 준비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첫째, 건강한 시대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한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는 시대정신이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은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의타심이 지배하고, 정부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결국 한 사회는 좌향좌의 제도개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경쟁의 전선에서 승리한 공동체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 공동체의 성장 한계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총량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때문에 개인에게 인격이 중요하듯이 한 국가에도 품격이란 것이 있게 마련이다. 신뢰와 신의 대신에 사기와 기만, 선의와 교양 있는 언행 대신에 악의와 폭언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만큼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본적인 법질서의 토대를 탄탄히 하고 법질서 속에서 규율을 갖춘 개인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래 준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역동적인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살아야 한다. 경제력이 떨어지면 구박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이다. 때문에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장기를 내다보며 기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부를 창출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들이 보람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빚 앞에 장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깝게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라도 국가의 빚을 서둘러 상환하고 건전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재정지출 증가 때문에 세금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경쟁의 빛으로 사회의 곳곳을 비춰야 한다. 모든 혁신과 변화는 치열한 경쟁 압력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경쟁과 신진대사의 원활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적 역량의 극대화란 부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평등 지향적인 마음과 태도 그리고 제도로는 결코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병호경영연구소장 끝으로 한국 사회는 과거의 질곡에 갇혀 서로 이전투구를 행하는 못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용으로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덮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공병호 경영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