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6. 8.110

이한구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장

"획일적 지침 교육환경 저해...'선도적 공론화'로 현안 개선"

"학교가 필요한 곳은 신설이 늦춰지고 있어요. 원도심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예 학교를 이전하려는 중이죠. 획일적인 지침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공론화 시켜서 반드시 기준을 바꿔야 해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최근 새롭게 구성됐다. 신도시가 개발되고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학생 수가 너무 많은 지역과 도리어 적은 지역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위원회다.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 환경이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한구(무소속·계양 4) 위원장은 문제의 책임을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묻고 있다. 단순한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 학교의 존폐와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년 사이에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신도심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꽉 들어찼지요. 그런데 원도심은 아이들이 감소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려하고요. 다른 지역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인천이 선도적으로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킨다는 목표 아래 교육부 지침을 곧이곧대로 따르진 않고 있다. 학군을 조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지적한다.

"전북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나와요. 왜 인천만 지침을 자구 하나 틀리지 않게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나름 학군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노력이 없어요. 교육행정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이 의원은 조사특위를 통해 공론화, 국회에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화장실도 없고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증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미래라고 볼 순 없지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과제로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