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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小考
작성자 : 봉원대
작성일 : 2008.12.03 09:57
조회수 : 1,099
본문
농사도 안짓는 사람들이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요 근본적인 문제가 농업인이 아닌자는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하는 법망을 위장전입 등 부당하게 농지취득한데 있다고 생각듭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투기장으로 변했고 선량한 농민들마져 투기꾼으로 타락되어가고, 기업인들은 기업을 하기보다는 땅 투기로 돈을 별려고 하는 세상이되어 버렸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을 안할려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길것이며 또 무슨 취업이 되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줄일려면 정부가 제일 먼저해야 할 일이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할것이라 생각듭니다.
몸쏙에는 암이 생겨 썩어가고 있는데 얼굴에 난 뽀드락지 하나보고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양 요즈음 정치권에서 하는 꼴을 보면 참으로 目不忍見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할것인지 제발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파면감(복지부 차관예,)이라면, 불법 농지 취득자들의 위장전입, 취득자금의 출처등을 엄중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시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여야 하며 확고한 법치가 확립될 때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수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것이라 생각듭니다.
**자유게시판에 작성할려고 하였으나, 오늘 출석부가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출석부로 작성하였습니다.
댓글목록 0
李聖鉉님의 댓글
성실!!!
임한술님의 댓글
맞습니다...성실~!!!
윤인문님의 댓글
오래간만에 바른 말 들어보네요..*^^*
정흥수님의 댓글
오늘도 포근 합니다.
박홍규님의 댓글
성실!!! 초딩 때부터 도덕과는 담 쌓고 살아온 인간 군상들이죠...(^+^)
김정래님의 댓글
오늘도 성실입니다.!!
윤용혁님의 댓글
잘했네요. 봉후배.속시원히 거론한 후배님의 바른 말을 경청합니다.
李淳根님의 댓글
성실! 이런시기엔 농사지을 땅떼기 반평도 없는 이몸이 워째 잘나 보이남요? 아님 모지란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암튼 난 쌀직불금 안받았시유. 아니 못 받아슈~
성기남(85회)님의 댓글
성실!!!
김택용님의 댓글
성실~~
이상호님의 댓글
성실!! 부동산은 오직 집 한채 ^^
차안수님의 댓글
성실!
전재수님의 댓글
"이 나라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고쳐야 할것인지 제발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 용서가 용납되자 않는 세상이어야 되겠습니다.
이기석님의 댓글
성실~~~~~!! 부당수령할 논이라도 있었으면,,,,,,진짜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