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4.16)

200가지 특권　

/( 865 ) 조우성의 미추홀

총선이 끝났다. 예상 외로 여당의 승리였다. 가슴을 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초반의 승기를 놓치고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참패여서 더 애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승패와는 관계 없이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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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로 살면, 드러날 일 없을 그늘진 신상에서부터 인간적으로 참기 힘든 모욕을 웃으며 받아들였던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니었을 터다. 그러나 내세운 '정책'이란 것은 비슷비슷해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 구별이 힘들었다.

여야는 다 스웨덴식의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다고 깃발을 높이 내걸었다. 1%와 99%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대강의 줄거리였지만, 표를 얻기 위해 한 헛소리도 많았다. 공약을 실천하자면 국토의 일부를 팔아야 할 정도였다.

권력 쟁취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 쇼는 그렇게 끝났지만, 정치인들이 목이 쉬도록 강변했던 환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믿는 국민도, 스웨덴처럼 총 수입의 40여 %를 기꺼이 더 낼 용의가 있는 국민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부터 국비(國費)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스웨덴 의원들은 국민 99%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인으로 사는 데 반해, 인구의 1%도 안 되는 한국 의원은 특권이 200가지나 된다니 그게 다 국가 예산의 낭비인 것이다. 그러면서 99%를 위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금도금 배지 하나를 영광으로 알며, 헌신하는 이들을 보고 싶다.

/객원논설위원
2012년 04월 16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