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2.29)



▧ 아침경제 ▧

항만현안과 인천의 미래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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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11 총선을 맞아 인천항 주변에선 내항 재개발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내항살리기시민모임에선 원목화물 북항처리 및 국제여객터미널 남항이전 반대에 관한 플래카드를 항만 곳곳에 설치하고 중·동구, 옹진군 출마 여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내항 재개발문제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사안이다.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에선 이제 도심 중심에 있는 내항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반대로 항만업계는 아직도 내항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2월15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인천내항 1·8부두 재재발 및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타당성 및 기타 용역' 자문회의가 열렸었다. 이날 발표된 용역보고서에는 여전히 1·8부두에 상업 및 주거시설이 전제돼 있다. 그리고 1·8부두와 함께 2부두까지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2013년 계약만료되는 TOC 계약시 인천항만공사는 8부두 운영사와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항을 이용하는 선사 입장에선 매우 당혹스럽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항만법상 항만재개발은 노후화 되거나 유휴화된 항만을 대상으로 재개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 인천내항을 노후화 또는 유휴화됐다고 볼 수 있는가? 인천항은 과거 체선 및 체화로 선사와 화주로부터 항상 불만의 대상이었다. 당시는 인천항 인근에 경쟁항만 없이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선사와 화주는 어쩔 수 없이 인천항을 이용했고 또한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가 크게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항 인근에 평택항과 군산항이 있고 제조업체는 지방과 해외로 이전되었고 세계경제 불안 및 침체, 그리고 국내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입 벌크화물 물동량 감소로 인천항 기항 벌크화물선 척수가 줄고 있다.

 

그동안 인천내항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선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정온수역으로 램프를 이용해 하역작업을 하는 로로선에는 최적지이며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 중 50%를 차지하는 5천t급 이하 소형선박은 하역작업이 안전하고 작업시간이 단축되며 하역장비가 장착된 선박은 육상하역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내항 인근에 5개의 곡물싸이로는 내항에 접안하는 선박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고부가가치 창출시설물이다. 태풍 내습시 연안을 운항하는 소형선들의 피난처로 이용돼 오고 있다. 2013년 수인선이 완공되면 8부두 인근 부지는 경인선과 연결되는인천항 유일의 철도운송 요충지의 물류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인천과 중국간의 컨테이너항로가 전면 개방되면 인천항 기항 컨테이너선은 내항을 우선 이용해야 한다. 1·8부두를 개발하더라도 나머지 내항 전체의 부두가 항만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개발은 자제돼야 한다.

 

인천항은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전국항만 중 유일하게 항만배후부지에 제조업이 들어설 수 없으며 배후부지 임대료는 전국항만 중 제일 비싸다. 현재 제1,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운영되는 국제여객터미널의 남항 통합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른 이전문제는 고유가시대의 한중 카훼리선사로선 운항거리 및 시간단축으로 인한 연료유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하려는 마지막의 노력일 수 있다.

 

내항 재개발과 더불어 내항의 해당 하역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원의 향후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안이 우선돼야 한다. 내항재개발이 전액 재정투자로 항만기능이 유지되는 친수공간으로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인천항의 미래가 달린 신항의 항로 최저수심 16m 확보와 제2아암물류단지에 건설되는 남항국제여객터미널가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없는 순수한 물류단지로서 기능을 갖도록 하고 수도권정비법의 규제조항 개정, 항만배후물류단지 임대료를 타 항만과 형평에 맞게 재정투자가 집중돼 물동량을 창출해야 하는 등 인천항의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2012년 02월 29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