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1.10. 4)


 

자유민주주의가 맞다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개념 논쟁이 일어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중·고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서술지침)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바꾸자 이에 반발하여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함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용어상 차이가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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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이 보장되는 헌법주의 틀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념체제를 말한다. 양심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위정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위정자 중 많은 이들이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및 인권을 보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공한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선출된 위정자가 개인의 자유, 생명, 인권, 재산을 보장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말한다. 북한도 헌법에서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 평등, 보통 선거가 실시된 적이 없고, 오로지 노동당이 내 놓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만 계속되어 왔다. 북한도 국호에서 민주주의란 용어를 사용하며 가짜 민주주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구분해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라고만 하면 북한이 국호로 쓰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민중) 민주주의까지 포괄한다는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북한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부 학자가 교과서 서술 지침에서 굳이 ‘자유’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모호한 기준을 지속시켜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반대하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반공 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반공을 문제 삼는다면, 대한민국이 친공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스탈린, 마오쩌뚱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의 6·25 남침에 의해 390여만의 사상자를 낸 공산주의의 최대 피해국이다.

과거 교과서에서도 자유민주주의로 기술해 왔으나, 노무현 정부 때 발행된 종북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김정일 집단과 남한 내의 종북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더욱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이다.

2011년 10월 04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