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1.10.20)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파국을 가져온다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복지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복지국가를 따라가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국가 부도를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복지의 원조 영국이 작년과 금년에 더 내고 적게 받는 복지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으며, 복지 선진국 스웨덴도 더 내고 적게 받는 제도로 바꾸는 등 선진 복지국가들이 복지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켜온 일본 역시 저출산, 노령화가 복지국가체제를 덮치면서 국가 채무가 GDP의 250% 가까이 돼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제일 많은 빚더미 대국으로 전락됐다. 다만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은 것은 국가 발행 채권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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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당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포퓰리즘적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유권자의 환심을 사 표를 얻기 위해 달콤하게 들리는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으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들고 나오는데, 그러한 정책은 이미 북한에서 실패한 정책,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를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는 5년 내에 국가 부도가 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가가 부도가 나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 집권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집권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은 일본 민주당의 집권 전략을 대한민국 정당이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정당이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일본 자민당이 50여 년간 집권하면서 장기집권으로 인기가 떨어지자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해 국가 부채가 GDP의 250%가 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집권하기 위해 자민당의 복지정책을 크게 뛰어 넘는 실천 불가능하다 할 공약을 했다.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개별농가 소득보전제 등의 공약으로 중의원의 3분의 2를 얻어 50년 이상 이어져온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못 돼 민주당은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지진에 의한 쓰나미 피해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자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거 당시 공약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민주당 총제가 사과를 했다.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취소하고, 사과를 해도 일단 집권한 이상 정권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나라 정당이 벤치마킹한 것 같다. 일본 관리는 우리에게 복지확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할 제도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으로 드러난 것이 유권자의 투표로 정권을 잡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의 눈치를 보고,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국가 장래나 국가 백년대계는 안중에도 없이 당장 표를 얻기 위해 무상, 무료를 내세우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그 결과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빚더미 국가가 된 여러 선진복지국가의 예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인들이 당장 집권하기 위해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지 않는 중국의 지도자 선출방식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나, 그렇다고 1당 지배 전체주의 국가가 밀실에서 지도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이 땅에서 가능하겠는가?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르고 큰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지도자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가 소탐대실하지 말고 소실대탐해 내 작은 이익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준이 돼야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그 발전을 토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0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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