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1. 7.28)




미국의 북핵 포기협상, 실익 없다

/류청영 황해도민회장

최근 북한은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이 아니라 미국과의 양자회담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이 미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는 북한이 핵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주장해온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궁극적 목적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NLL선을 변경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핵 제거와 주한미군 철군 중 어느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NLL선 변경과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주한미군 철수가 자신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찬성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모두 북한이 핵포기 조건으로 내세운 NLL선의 변경과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6자회담보다 미북회담에 매달리는 것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미군을 철군시키고 현재의 NLL선을 북한이 주장하는 선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된다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서는 완전히 고립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NLL선은 기존의 NLL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깊숙이 남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서해5도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북한군의 잠수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NLL선을 사수해야 한다. 따라서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주장하는 NLL선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 북핵 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NLL선의 변경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북미협상이 이뤄져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협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북한행태로 보아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면서 보유 핵의 일부분은 포기할지도 모르나 몇개의 핵폭탄을 숨겨 놓을 것이 확실하다. 북한 김정일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핵 포기협상은 북한의 사기극에 속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북회담으로 미국은 핵을 포기시키지도 못하고, 북한의 전략인 미군철수와 NLL선의 변경만 가져오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거나 NLL선을 변경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미국과의 정책적 협조를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1년 07월 28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