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경인일보(20. 4.8)

[기고]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 지원 결정

/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감염병에 취약층·소상공인 고통

'정부 긴급지원안' 수용한 인천시

당초 설계모델서 범위·금액 확대

추가지방비 전액지원 '통큰 결단'

지역 경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 있다. 그나마 우리 인천은 선제적인 방역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협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화 돼가는 이 상황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재난경제 위기계층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지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소득 개념으로 지급해야 한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에 더 민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해야 된다'는 등,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다양한 논란 중에 지난 3월30일 정부는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는 3월25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난위기계층 보호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당초 인천시의 설계 모델에 지급 대상 범위와 금액만 확대된 내용이어서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30% 가구까지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재난경제 위기계층 가구에게는 복지혜택을, 세금부담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시는 당초 전액 지방비로 1천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와 군·구가 서로 50%씩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의 수용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모든 가구로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총 6천940억원의 예산 중 80%가 지원되는 국비 4천806억원을 제외한 추가 지방비 1천114억원에 대해 군·구의 재정을 고려해 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박남춘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단이었다. 이런 결단의 배경에는 그간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현재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에서 확정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는 20만~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문화·예술인에게는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당 40만~192만원의 소비쿠폰, 미취학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과 별도로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집행만이 남았다. 비록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어려워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방법, 소득 판정기준 등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가능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사상초유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