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1. 7.25)

불소 결의안　

/( 745 ) 조우성의 미추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구의회(의장 하승보)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주민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최초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또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선택의 보장'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일진대, 제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개인이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자유의 침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전경희 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 관리권에 대한 선택성 침해"이며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 의료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입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소화 사업'을 무슨 성역이나 되듯 추진하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를 위해 50억 원이을 투입한다지만 남동정수장 1일 생산 수돗물 26만 t 중 일부만 음용된다는 것을 알면 또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이를 시행한다면, 돈 없다는 인천시가 벌이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정책이 될 판이다. "차라리 사회적 약자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정제나 불소치약 등을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제안이 더 설득적이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도출해 낸 값진 '반대 결의안'에 다른 구도 호응하길 바란다. 김진한 인천대 교수가 '수돗물은 수돗물이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명쾌하게 답을 제시한 바 있듯이, 비타민C나 칼슘이 몸에 좋다고 수돗물에 첨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돼 가는 꼴에 따라서는 '중구'로 이사를 가야할 지도 모르겠다.


/객원논설위원
2011년 07월 25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