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0.10.14)

원현린 칼럼 /

자살과 행복추구권

며칠 전 행복디자이너로 불리던 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 죽음을 택했다고 했다.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되어 있다.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있다. 이어 제34조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가의 의무도 함께 아로새겨 놓았다.

아픈 시민들이 많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들은 고통이 더하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자주 발표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677명이 각종 질병과 사고, 자살로 숨져 한 해 동안 총 24만6천94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사망원인 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순이었으나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1위였다는 통계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명이다. 지난 2002년에는 19.13명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에는 26명, 지난해에는 31명으로 집계돼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자살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가히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자살 시민이 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자살 외에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과 산업현장에서 근로도중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사망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인천지역에서 10대 자살률도 크게 늘었다한다. 최근 3년간 무려 우리 학생들이 34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이 숫자는 중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와 맞먹는 숫자다.

자살의 문제가 어떻게 개인의 문제인가. 국가차원에서 자살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자살 원인을 분석해보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학의 경시와 철학의 부재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에서 오는 것으로 한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

자살은 한 가정의 파괴를 가져 오며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치 않고는 몸이 건강할 수 없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자살률이 높다하면 그 나라는 결코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오죽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가려하겠는가.

경제가 나아져 예전보다 생활이 윤택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곤궁한 시민이 한 둘이 아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있다는 점을 국가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추구하는 속에 최대 불행을 겪는 소수시민이 있다는 점을 국가가 간과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살은 죄악이다. 자살만은 안 된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비버리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사회보장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일은 다소 미루어도 괜찮은 것이 있고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늦는 것이 있다. 병마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의 보살핌이야말로 국가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010년 10월 14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