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0. 1.11)



북한이 못사는 이유

/인천황해도민회장 류청영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견학을 통해 개혁, 개방을 하면 경제가 발전해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김일성은 주체사상, 김정일은 선군정치사상으로 통치를 하면서 시장경제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소련과 중국 등은 국가 통치자가 일정 기간 후에는 바뀌었던 상황이었기에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북한만은 통치권을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운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소련,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정책을 따라할 수 없었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명분아래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정치제도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잘 살려면 소련이나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쟁과 자율에 의한 이윤추구의 자본주의로 정책 전환을 하여야 하는데, 자본주의를 하려면 축적된 자본이 있거나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본을 빌려야 한다.

자본 없이는 자본주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시장세력이 저축한 재산을 몰수해서 그나마 있는 자본을 국가에서 몰수해서 지배계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사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못사는 나라가 되었다.

못사는 사람이 있어도 못사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잘 사는 사람이나 잘 되는 기업이 있어야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이 잘 살려면 소련과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쟁과 이윤추구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있어야 하므로 국민이 가진 자본을 몰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본축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중산층이 늘어나도록 해야 북한이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유럽경제를 휩쓴 가격혁명으로부터였다. 1545년부터 스페인이 중남미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들여왔다. 이것이 전유럽으로 퍼져 나가면서, 당시 대부분 은화 아니면 금화였던 시대에 각국의 화폐가치가 급락하였다. 이로 인해 16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의 물가가 3~5배 이상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물가급등의 충격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인플레이션으로 무역상과 가내 수공업자들의 이윤이 3~5배씩 늘어나면서 자본축적이 일어났고, 자본주의 발전의 밑바탕인 금융·산업자본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자본을 축적해 자본주의를 해야 국가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북한은 시장세력이 가지고 있던 적은 자본마저 국가에서 몰수함으로서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으므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이 못살게 되었다.

요컨데 북한이 못사는 이유는 ①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고, ②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고, ③ 지나치게 많은 상비군 보유로 인한 군비지출 과대 때문이고, ④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⑤ 자급자족정책 때문이고, ⑥ 독재정치체제 때문이고, ⑦ 국가지도자의 우상화 정책 때문이고, ⑧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신문정보 : 20100111일자 1판 16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10-01-10 오후 8: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