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09.12.10)



특별기고

북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면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현안은 북한의 핵 제거에 있다. 그제 미국의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들어가 어제부터 회담이 이루어진다. 보즈워스가 북한에 간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의사를 발표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면 6자 회담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먼저 핵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다. 비록 미국은 평화협정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평화협정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제거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관계정상화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경제지원 등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기본원칙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북한의 안보가 위협 받고 있으므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및 NLL선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북핵제거와 주한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중 어느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유리한지를 고려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미국의 태도로 보아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철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요구했을 당시 양손을 들어 환영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태도로 보아 주한미군 철수 결정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미국이 북핵포기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선택한다면,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것이고 일본도 북핵보다는 미군철수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비해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생각과도 같다. 북한은 자신들의 생각에 생명과도 같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군 철수를 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다. 북한이 핵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 숫자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몇 개는 포기하고 몇 개는 숨겨놓을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수법이 그렇다. 결국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도 못하면서 주한미군만 철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에 현재의 NLL선을 북한이 주장하는 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면 북한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 주변으로 깊숙이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북 간의 해상과 영공에서 함정과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해상과 영공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NLL선 변경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말은 평화협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남북 간 충돌 발생 가능성을 훨씬 높이게 될 협정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미국과의 안보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09일 (수)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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