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09.12.17)


전작통제권 전환은 2020년 이후로 연기돼야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60년간 한미연합사령부가 유지돼 왔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 한국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는 자동 해체된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문제인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보고, 민족 자존심에 호소하며 미국에게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다시 말해서 필요시에는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양손을 들어 환영했고, 그 결과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오전 10시에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일단 유사시 전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 정부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도 평시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 다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부에서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위체제가 연합방위에서 공동방위로 바뀌게 된다. 연합방위는 미군이 미 의회의 승인 없이도, 유사시에 무한책임으로 한국전에 자동 개입되는 것이지만, 공동방위가 되면 미군의 무한책임이 해제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을 때에는 미국의 무한책임으로 미 의회 승인 없이 5027계획에 따라 유사시 한국에 즉각 지원될 수 있는 69만여 명의 병력, 5개의 항공모함과 160여 척의 미군 함정, 1천600여 대의 항공기 등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지원이 가능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이 모든 것이 소멸된다.

군의 존재목적 중 하나는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전쟁이 나면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군의 존재 목적 중 최선은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란 적이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적이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월등한 전력을 확보해 북한군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월등한 군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이 도전할 수 없도록 미군의 군사력을 우리의 방어력에 끌어들여야 한다. 그 방법이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 때 잃었던 땅을 되찾은 것도 미국 때문이고, 6·25전쟁 이후 북한이 다시 남침하지 못한 것도 주한 미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의 무한책임을 면하게 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 살리기도 경제개발도 좋지만 북한의 남침이 다시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전작권 전환을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연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9년 12월 16일 (수) 15: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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