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09.12.23)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 수 감축은 포퓰리즘 정책의 산물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젊은이들을 군대에서 몇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한 뒤에 튀어나온 정책이 군을 첨단 무기체제로 현대화하는 대신, 2014년 6월까지 육·해·공군 모두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하는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선심성 행정일 뿐만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고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 단축의 전제조건은 2020 국방개혁에 따라 군을 첨단무기체제로 현대화하는 것인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첨단무기 도입은 무기한 연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으로 기계화 보병대대에 장갑차를 배치하기로 돼 있던 계획이 이행되지 못해 트럭으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공군 조종사가 기름 값을 아끼느라 연간 131시간밖에 훈련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조종사의 훈련시간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약 3일에 1시간밖에 비행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군 현대화는 아직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군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 병력수를 감축해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군복무 기간이 감축되지 않은 현재에도 숙련병의 부족으로 수십억 원의 전투장비 조종을 신병에게 맡겨 고장과 사고발생이 잦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일반병은 10년, 기술병은 13년으로 숙련된 병사가 많은데, 이들과 대치해 있는 우리 군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군의 심각한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마저 전투 역량의 감소를 모르는 체 하고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인 병력 수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6·25전쟁 때 북괴군에 비해 UN군은 해군, 공군력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었고, 보병의 무기도 중공군이나 북괴군의 무기에 비해 성능이 우수했으나 북과 꽹과리를 치면서 앞에 병사가 쓰러져도 계속 달려드는 인해전술에 밀리어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UN군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으로 볼 때 군대의 숫자는 무시하지 못한다. 첨단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인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6·25전쟁에서 얻은 교훈이다.

북한 현역군인의 수가 120만 명 이상인데, 우리는 65만 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3만3천 명을 더 줄이는 계획은 북한의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일이며 이 계획은 노무현 정권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육군의 군인 수를 줄이는 계획과 육·해·공군의 복무연한을 줄이는 계획은 취소해 전투력의 약화를 막아야 한다.


2009년 12월 22일 (화) 15:27:04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