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09. 7.13)



공무원의 노사 갈등

기 고

공무원들은 오늘날의 번영과 성공에 이르기까지 60년대의 산업화 과정과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다시 말해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들 공무원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는 과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은 학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교조가 소속 교사 1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부응하듯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집단 반발을 시작으로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공부분의 노조가 공동으로 단일노조를 조직하여 시국선언을 추진하는 동시에 상급단체와 연계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계투쟁을 볼 때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무원 노사갈등에 따른 시국선언을 반대한다.

첫째, 국가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직무로 하고 급료는 국민의 혈세로 받는 사람들이 정부와 국민의 안위를 상대로 싸움을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시국선언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혹은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

세 번째, 한국은 사회갈등이 제도권 내에서 원만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하여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갈등수준으로 그 비용은 1인당 GDP의 27%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높은 나라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한국이 사회갈등지수가 불명예스럽게도 높다는 것에 정부도 반성해야한다.

끝으로 더욱 심각한 것은 남북관계다. 2차 핵실험에 이어 장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남한을 군사적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다. 작금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질서도 어려운 환경 하에서 매우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노사갈등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역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해 믿음과 신뢰보다 수적 우위를 토대로, 그간의 억눌림을 한꺼번에 보상 받으려는 심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신뢰 부족, 편견 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파업이 일어난 후에도 제도적 틀 안에서 노사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노사 양측 사이에 축적된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밝은 미래가 있는 국가와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국가목표를 설정할 역사적 전환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다시 웅비하는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옛 어른들은 탐욕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배로 삼았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공무원노조도 옛 어른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 때문에 한국 국민은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몸이 편안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두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자긍심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종이신문정보 : 20090713일자 1판 15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9-07-12 오후 8: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