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09. 5.22)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2020년 이후로 연기하라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노무현 정권에서 주권과 자주국방을 내세워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해 2012년 4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

계획 당시부터 막대한 예산조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당시 노무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을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주권 자주군대가 될 것이라는 자평을 했다.

이는 안이한 안보의식으로 북한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고, 한탕주의식 포플리즘적인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200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합의 당시에는 우리 군이 2012년 전에 첨단무기로 무장한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날 것을 전제했고, 또한 북한의 위협이 부풀려져 있고, 우리 국방력이 과소평가돼 있다는 잘못된 관점에서 출발해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계획 당시부터 우려한 바 대로 예산문제로 첨단무기 도입 계획이 연기 내지는 취소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의 부풀린 것이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등 안보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악화를 무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안보의식으로 인해 잘못 이루어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일정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이 각종 첨단방어무기 도입해 자체적으로 완벽한 방어능력을 갖춘 후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군의 부족한 전력은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을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완벽한 한미간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자체방어능력이 확보된 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는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상황을 재점검해 한미 정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저지른 안보전략의 과오를 시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통수권자의 책임이다.

우리 안보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 이상의 시급한 현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2009년 05월 21일 (목)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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