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09. 3.13) 



고통분담으로 위기극복을

최용표 칼럼

관심을 모았던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가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에 25표가 모자라 무산됐다. 그러나 민노총 탈퇴안에 대한 찬성률이 전 조합원의 과반을 훨씬 넘는 63.4%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인천지하철노조의 조합원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민노총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에도 못미쳤다는 것을 보아도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 2003년, 2004년 두 차례의 전국 지하철 파업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강성 노조다.

그러한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려 했던 이유는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투쟁과 노동자 입장을 외면한 노동운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노사 관계를 유지해 공존과 공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민노총은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조합원의 이익과 상관 없는 반정부 투쟁에 몰두해 왔고 정치파업에 반대하는 산하 조합원들을 파업 대열에 내몰았다.

민노총위원장이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게 하고 전기 공급을 끊는 총파업을 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였으니 이들이 말하는 민주노동운동이 국가경제와 노동자 생존은 어찌돼던 투쟁만 고집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민노총 산하 노조의 잇따른 탈퇴는 정치투쟁의 낡은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조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강성 노조였던 코오롱노조가 지난 2006년 조합원 95% 찬성으로 민노총에서 탈퇴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2년 동안 극한 파업을 벌이다 노사공멸의 위기에 부닥치자 노사공생의 길을 선택했다. 경기 화성시 영진약품 노조조합원들이 지난 달 말 민주노총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측과 노사 화합을 선언했다. 노조는 휴직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임금 동결 등 고통 분담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회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자제한다고 약속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임급 협상 무교섭을 선언했고 GM대우는 후생 복지를 위한 단체협상에서 금속노조의 참여를 배제했다.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위기와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해선 안 된다. 노사 상생의 모범을 보인 산업 현장의 노조를 헐뜯는 포스터나 돌려서야 될 일인지 한심스럽다.

지금 우리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황이 확산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추락세로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 삭감이나 반납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길 밖에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다. 경제 예측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마이너스 5% 대로, 최악의 경우 8%까지 내려갈 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들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하므로써 감원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인턴사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마땅하다. 가뜩이나 민노총 간부가 전교조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겹쳐 신뢰를 잃고 있는 상태다. 일자리 안정을 위한 노조원들의 고통 분담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민노총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종이신문 : 20090313일자 1판 15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9-03-12 오후 8: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