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국가간 외교로 봐선 안된다 

필요하다면 참여정부틀 승계… 실용적 관계 개선 노력 절실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 경고에 대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응수했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여 남한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 한 구태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던 중인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차기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외교행보에 대하여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그것은 한미관계가 과거와 같은 현상에 있을 때나 그렇지 대한민국 정권이 바뀐 뒤에는 (한미간)철저한 공조가 되었으므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폐쇄적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남북한 외교관계에 대해 소극적 상호주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었던 이 대통령에게 미국 특파원들이 이를 우회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데 대한 답이다. 단순히 한미간 철저한 공조가 이루어져 있으니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먼저 만나더라도 상관이 없단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장에서 실용을 강조했었다. 당시 실용외교를 강조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가 이룩해 놓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기조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금 남북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 대통령의 일관성(?)있는 대북 강경기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호는 허상으로 끝날 전망이다. 중국 특수는 이제 끝이 났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이 있는 북한 개성공단 등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단순한 소극적 상호주의 외교 논리만을 가지고 풀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구태여 지난 13일 군 통신망 자재·장비 제공 의사를 밝힐 필요조차 없지 않았겠는가? 남북문제는 국가간 외교문제로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민족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종전 남북관계의 판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의 외교틀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승계됨이 마땅하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 문제는 향후 남북문제의 마그나카르타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두 선언의 존중·이행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6월 '북핵의 상징'인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였을 때, 이 대통령이 이를 환영하는 따뜻한 언급이 필요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도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가 경색되지 않도록 그 경위와 대책을 정중히 요청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불거진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도, 남북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나서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해 주고, 남한의 최고급 의료진들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조치를 취함이 이 대통령다운 태도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유효다. 프랑스 의료진이 김정일 위원장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는 남한의 최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진료케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는 향후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남한 우익단체의 '삐라' 살포 등에 대해서도 화해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겉으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실질적, 실용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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