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변화 심상찮다

기 고 /이기문 변호사

북한의 내부에 이상한 기류가 돌고 있음이 감지된다. 북한이 계속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실질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매체를 통하여 김 위원장이 어떠 어떠한 행사를 관람했다는 식으로 이따금씩 보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생겼음은 김정남이 급하게 프랑스로 가 의료진을 불러오게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김 위원장의 용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 몇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구도가 치밀하게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남한에게 이롭지만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북한 내부에는 김 위원장의 그동안의 대남전략에 불만을 품은 군부세력이 상존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대남관계 개선노력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북한 내부의 권력다툼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명약관화하지만 그들의 생존문제는 북한 내부의 권력다툼에서의 승패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의 동향에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에 대하여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하여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남한의 최고급 의료진들로 하여금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는 남북한 외교관계에 대해 국가간 외교관계의 규칙인 상호주의 입장을 벗어나 더욱 더 진지하고 개선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17일 금강산이 있는 북한 고성지역에 연탄 전달사업을 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관계자 4명의 18일 방북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때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더욱더 개선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소극적 상호주의의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현명하지 않은 자세였다. 어쨌든 정부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원칙에 유연성을 발휘,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셋째, 정부가 최근 금강산 사건 이후 중단했던 군 통신관련설비. 자재 제공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인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차기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외교행보에 대하여는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버락오바마 차기대통령이 북한 김 국방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의를 해야 한다.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미국에 내 주어서는 안된다.

넷째, 북한의 내부변화에 예의주시하여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쟁을 포함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군사동향에 대하여도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비를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진전된 자세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시점이다.

/이기문 변호사

종이신문 : 20081119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11-18 오후 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