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8. 6. 8)

실패한 J노믹스 수정은 빠를수록 좋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회장

문재인 정부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 임금을 16.4%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최저인금 인상정책이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층에게 나쁘게 작용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소득상위 20%의 소득은 9.3% 오른 반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8% 줄어들어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소득격차가 벌어졌다.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최소 3만6천 개에서 최대 8만4천 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뤄질 경우 일자리 수가 더욱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 약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분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바이고, OECD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적이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가지고 1년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 몸담아 왔던 비주류 경제학자 경제팀의 경제 정책이었다. 경제성장은 경제학자의 소신이나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임금인상을 강요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계화를 하기도 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유인책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받는 정부 혜택보다 계속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클 때 그 유인책을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프랑스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경제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 경제 선순환 구조가 깨질 위기로 가고 있다.

　오늘날 위기의 또 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다. 법인세를 올려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에너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반기업 정서적인 정책으로 가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기업 때리기를 계속하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를 세금으로 늘린 나라는 망하기 직전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리스는 조상을 잘 만나 수많은 유적으로 인한 관광 수입이 풍부했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6위의 산유국으로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불리었으나, 집권자가 인기를 얻기 위해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복지를 지나치게 늘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해 거두어 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어, 미래시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스, 베네수엘라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말고, 기업이 잘 되도록 밀어줘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1945년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6.6배 성장할 때 대한민국이 360배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업이 빚에 시달리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업을 살리기 위해 8·3조치로 19%의 이자율을 3%로 낮춰 주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빚 부담을 덜어주어 당시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대기업으로 성장토록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높은 과학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것은 기업을 국유화하여 기업육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오늘날 G2가 될 만큼 경제가 발전한 것은 박정희식 기업육성 정책을 모방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옥죄일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주고, 세금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와줘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경쟁국에서는 기업을 도와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을 옥죄어 사업 의욕을 잃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제라도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기업육성 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6월 08일 금요일 제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