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8. 5.23)

[항만포럼] 차질 없는 해양정책을 기대하며

/양창훈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부회장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 요청에 따라 청와대 측에서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 (전)해양수산비서관격인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현재 지방선거와 북·미 정상회담 등 긴급 사안들이 있는 만큼, 6월 지방선거 후 국가해양전략비서관 신설 문제를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항만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업체에는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작년부터 해운·항만·수산 관련 업체들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는 없었지만 해양수산계 반발로 2013년 신설되었다. 지난 정부 때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걸맞은 관련 비서관 직제를 뒤늦게나마 신설한 것은 해양수산 정책을 청와대와 교감하는 주요 통로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대 및 2대 비서관이 해수부 장관과 차관에 임명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자리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폐지되었다. 농축수산업은 농어업 비서관이 전담하고, 해양수산비선관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해양정책분야는 산업정책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산업정책을 총괄하고 해양정책을 지원할 전담 비서관 직제를 해체한다는 것은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측도 업계 우려를 받아들여 "해양수산 기능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밝혔고 이런 입장은 유지되리라 믿는다.

향후 남북간 해상교역 중심 항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할 인천항은 과거 일반 북한 소형 화물선의 수입벌크 화물을 인천내항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작업을 사고 없이 실시하였다. 인천내항을 이용하였던 컨테이너 전용선은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적 및 양하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새로 마련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주 수입 모래화물을 처리하였던 남항 모래부두 또한 건재하다. 특히 인천내항은 소형선이라도 조수 간만 차이로 인한 선박의 상하 수직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정온수역 장점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부두시설이다. 그러므로 인천항은 앞으로 순조로운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한 항만경제 활성화에 대비하여 인프라를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시 분담비율 차별성 폐지', '인천신항 배후부지 조기 준공'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 간 조기 착공', '인천신항-수인선 철도 인입선 건설', 남북한 항로 재개설에 따른 '인천항 제1항로 수심 14m 준설예산 국비 지원', '송도 랜드마크시티와 신국제여객터미널 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인천남항의 석탄부두 타 항 이전시 '중고 수출자동차 복합물류클러스터 복합 집적단지 조성' 추진 사업 등이 국가해양전략비서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부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를 연결하는 공식적인 정책 통로로서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를 국가해양비서관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2018년 05월 23일 00:05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