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7.12.26)

[제언]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해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8년 무술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7년은 국가적인 어려움에도 인천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이 해결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인천지역을 옥좼던 재정 위기에서 탈출했고,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하철 7호선 연장, 인천항 1항로 준설 등 시민 숙원사업이 가시화됐다. 인천발 KTX, 해양박물관 등 대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두 오피니언리더와 인천시민들이 힘을 합쳐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2017년 3월 인천경실련과 함께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인천이 해결해야 할 과제 120여개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대부분이 아직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올해처럼 300만 시민이 힘을 모아 인천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다. 지난 40여년간 계속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인천은 기업이 떠나는 도시,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로 되고 있다. 심지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불리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항만, 공항까지 수도권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마저 수도권이라고 규제를 받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제1과제로 경제자유구역, 공항, 항만, 강화군, 옹진군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내년에는 정부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난 12월 4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서는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산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특구제도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구 지정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특구지만 규제가 많고, 인센티브가 미흡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많고,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돼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특구의 전면적 또는 제한적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특구별로 차별화하는 안들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등 경제특구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토론회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5일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을 조세에 대한 비협조적 지역으로 확정해 발표하였다.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모두 경제 규모가 작고,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지역이다. 우리나라가 이 명단에 포함된 것 자체가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기도 했다.

EU가 우리나라를 비협조적 지역으로 확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는 다르게 조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EU에 시정을 요청했다. 동시에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 유해성 여부를 분석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이렇듯 인천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경제자유구역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 문제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이 해결해야 할 제1과제인 수도권 규제 문제가 인천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와 외국의 부당한 압력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수도권 규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다. 2018년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 힘을 모아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고, 인천이 생명력 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6일 00:05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