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7. 7. 4)

소득주도 경제정책 성공한 사례 없다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 회장

정부가 11조 2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문재인 취임 축하 추경이라고도 한다. 새 정부의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는 한마디로 말해 재정확대 정책이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J노믹스의 핵심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번 일자리 추경은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데, 운동은 하지 않고 영양주사만를 맞는 임시방편 처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을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면 수요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과잉생산의 문제가 발생해 공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악순환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복지지원 또는 가계소득을 높여줘 현금이 돌게 하여 소비확대를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이론이다.

즉, 임금을 올리고 복지확대로 현금을 풀어 돈이 돌게 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최근에 베네주엘라에서도 시행해 보았으나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늘리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써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국가 주도 소득증대 정책의 공통적인 결과는 초기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다가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국가부도사태에 이르게 했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고 한다.

둘째로 공무원 대폭 증원과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정책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프랑스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을 증원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공무원 증원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다. 그리스에서는 표를 얻어 집권하기 위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수를 늘려 민심을 사서 집권할 수 있었으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러 지금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업으로 국가와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 있다.

현재 여론을 우호적으로 하기 위한 공무원 증원 정책은 미래세대에 나라 빚을 떠넘기는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를 부도사태로 몰고 간 잘못된 정책인 줄 알면서도 똑같은 길로 간다면 이것은 막아야 할 잘못된 정책이다.

　셋째,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시장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GDP가 배 이상인 미국과 일본도 시급이 8천 원 정도이다. 현재 법으로 정한 우리의 최저임금 시급이 6천470원인데 이마저도 못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현 상황을 무시하고 시급을 급격히 올리면 자칫 시장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해서 기업이 경영상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 후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면 고용의 88%를 떠맡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러 폐업 또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또한 일괄 정규직화는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기회의 평등이 침해되고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을 살리는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증가한 세수만큼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주요 세금 인상안이 취소되는 등 세금을 더 안 걷겠다는 것은 국민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부메랑이 정권 임기가 끝난 뒤에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미 재정적자가 연간 20조 원이 넘어섰다.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700조 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현금 주고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미래 세대 착취나 다름없다. 민중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집권할 수 없고 민중의 요구를 따르다 보면 국가가 파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정책이다. 국가부도사태를 가져온 공무원 천국 그리스의 길을 따르는 위험한 정책 방향을 더 늦기 전에 바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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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7월 04일 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