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7. 7.25)

지금은 북한을 압박할 때다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순방 시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평화협정은 미국과 우리(북한)의 문제이다. 한국은 빠져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핵을 포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웃기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미국 본토 공격무기를 완성한 후에 무력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붕괴시키지 않고 흡수통일을 안 한다는 것이냐?"며 비웃고 있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화 제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전쟁을 각오할 때 비소로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결 의지 없는 평화대화 제의는 굴종이나 다름없다.

　힘 없는 나라의 외교는 결코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 질서다.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62만 국군보다 2만8천여 명의 미군 때문에 남침하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의와 미국의 의지가 없는 우리의 대화제의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북측에 이산가족 면회와 군사회담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력을 높여 군사회담에 응하면서 전단지 살포 중지, 대북방송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북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안 된다.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다. 전단지를 보고, 대북방송을 듣고 감동돼 귀순하는 병사가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전단지 살포와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있는데, 100여 명의 이산가족 면회를 조건으로 전단지 살포와 대북방송,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에 미국은 즉각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통보했다고 하지만 협의가 아닌 통보를 한 것 같다. 미국은 7월 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후 선제타격 등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군사회담이냐는 것이다. 일본도 공개적으로 남북대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성급한 대화제의는 적절하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3주 만에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이 반대하는 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마치 남북대화 조급증에 걸려 안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미 간의 갈등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제재를 하든, 대화를 통해 긴장완화를 하든 분명한 것은 한미 간에, 나아가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최우선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 일본 등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압박이든 대화든 어느 쪽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와의 대화 조건은 첫째,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 것과 둘째, 대북제재를 전면 중단할 것과 셋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대화를 할 수는 없다. 북한이 무서워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력이 강할 때 우리의 대화 제의가 먹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군사력 강화는커녕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단 유사시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을 때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전작권 회수가 자존심을 살리는 길인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임기 내 전작권 환수로 돼 있던 것을 대통령의 지시로 조속히 환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북한은 120만의 인민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62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이라고 한다. 인민군의 복무 연한이 10년인데, 우리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라고 한다.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하지만 군인 봉급 인상을 위해 사용되고 나면 신무기 등 무기 현대화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지 말고, 병력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려야 되고, 복무연한도 늘려야 된다. 최소한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미국 및 우방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이다. 이 길만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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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7월 25일 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