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7. 9.26)

빈부격차 해소 노력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황해도민회장

어느 나라나 국가의 목표는 부국(富國)이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요건은 지리적 조건, 공업화의 발달 정도와 국가 경제 제도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이다. 기름이 나는 지리적 조건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업화 및 포용적 경제문화 제도로 경제가 발전돼 세계 최고의 부국강병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가 됐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기름이 난다는 지리적 조건만으로 부국이 됐고, 최초로 공업화를 이뤄 부국이 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산업발달로 부자 나라가 돼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패권국가가 됐다.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지금은 미국이 패권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1540년 당시 세계 패권국가이고 공업이 발달했던 폴란드에서 소총 등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킬 만큼 강국이 됐고, 이후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이 됐다. 1776년 스코틀랜드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고, 이 이론에 의해 자본주의가 발달되었는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이고, 이는 경쟁체제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부격차가 생기자 빈부격차 해소 방법으로 1917년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공산주의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과 분배를 공동으로 하면 빈부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기 부여가 없는 하향 평준화의 경제는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1991년 무너졌다.

소련의 붕괴로 다 같이 벌어, 다 같이 나눠 빈부격차 없이 잘 먹고 잘 살자는 희망이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북한만이 공산주의를 고집해 공산주의의 비참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누진세율제도이다. 부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나눠 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속성상 일단 지출이 늘어나면, 줄일 수 없으므로 경기불황 등으로 늘어난 복지비를 세금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빚을 내서 지출을 했고, 결국 빚이 늘어나 파산위기에 처한 국가가 나나타기 시작했다.

빈부격차는 소득의 불평등에서 오는데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다양하다.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은 경쟁을 촉발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문제는 지나치게 큰 빈부격차이다.

　문재인 정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생산 증가로 이어져 공장이 늘어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는 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위적인 소득 증가가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켜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나눠줘 일시적으로 분배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예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아무리 늘려 줘도 노후대책,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지갑을 열지 않을 때에는 현 정부 정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소득을 성장의 주력 엔진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는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정책을 폈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은 국가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주력엔진은 혁신과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이를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감세,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및 신산업 비즈니스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한다. 가난한 계층에 세금을 나눠줘 일시적으로 분배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그 걸로 경제성장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기업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개개인이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줘 대중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포용적 경제제도로 가야 경제가 성장하고 빈부격차 해소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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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