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7. 6. 5)

기업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문재인 정부 출범이 4주째다. 대통령의 잇단 개혁정책 발표와 폭넓은 인재 등용으로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새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북한 핵 위기,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그 만큼 막중한 책임도 주어져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보듯이 새 정부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국민들과 경제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 대해 환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은 내놓았다. 모든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발전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에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만이 새 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사항은 경제를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새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해 제1공약을 좋은 일자리 창출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 살리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큰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인들이 편안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기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서 기업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되는 것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이것만 빼고는 모두 된다는 네가티브 규제로 과감히 전환해 기업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입안해 기업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은 국가의 기반이다.

지역 발전 없이 국가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여전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지방 분권 정책은 국가와 지역 발전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중앙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인천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 분권 공약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어느 지역을 규제해 다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는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있다. 지역이 주체적 역량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 지역이 발전하면 그 발전 역량이 타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인천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 될 수 있다. 인천과 국가 발전을 위해 새 정부에서는 인천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천 기업인들도 국민적인 기대감을 갖고 출범한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도 기업인들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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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6월 05일 월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