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7. 3.15)

[경제칼럼] 중국무역 불확실성,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 필요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하나 둘씩 현실화되면서,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 현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인천상공회의소는 2017년도 연초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국가별 보호무역 확산으로 기업들의 수출 전선이 어느 때보다 험난해 질 것을 예상했던 바 있다. 그러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중 중국의 경제 제재는 그 어떤 악재보다 개별경제 주체들이 유독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우리 인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2016년 대중국 수출액은 94억9000만달러, 수입액은 72억8200만달러로 국가별 비중으로 비교했을 때 수출 1위, 수입 1위에 해당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이는 전국단위보다 높다.

특히 전국의 대중국 수출 수입액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은 대중국 수출액이 2015년 대비 24.1%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중국의 조치에 따라 무역량 감소로 인한 통상 위축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 품목을 면밀히 살펴보면 최종 소비재에 비해 중간재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금한령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기반에 큰 타격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중간제품 등이 새로운 효자 수출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14.8%)을 기록해 기대를 모았다. 이번 중국의 무역 제재가 최종 소비재와 관광, 문화 및 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천은 현 단계에서 지나친 반응보다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을 업무 차 방문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현지의 금한령에 대한 분위기가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으니, 과도한 맞대응이 오히려 양국 간의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인접해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다방면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인천-중국 간 관계가 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사드 문제로 인해 인천-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나 그동안의 축적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인천-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정부 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한·중수교 이전인 1991년부터 중국과의 민간 교류를 시작해 중국 10개 도시 상공회의소 또는 기업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교류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중국과 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축척한 대중국 관계에 대한 노하우와 인맥을 총동원해 사드 이후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국의 고전 속맹자(續孟子)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식에게 땔나무 캐오는 법을 가르치라는 의미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제재가 발생하는 대외환경일수록, 개별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차원의 경제외교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사안에 대한 감정적인 맞대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영토 분쟁, 정치 분쟁을 이유로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와의 경제제재를 비롯한 미묘한 줄다리기를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국가다. 물론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유연하고 현명한 외교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과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교자채신'의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2017년 03월 15일 00:05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