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7. 4. 3)

[기고] 기업인의 절박한 호소 '경제살리기'

/유수동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예정보다 7개월 앞서 치러지는 조기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환경 변화에도 '시장경제의 틀'은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를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선거 시기 온갖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업 경영이 어렵고 우리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담은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2개 상의 회장단은 이런 내용을 담아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5개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17만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상의 회장단은 이 제언에서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의 3대 틀과 9개 세부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했다. 불신의 벽을 허물어 경제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테두리 안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 혁신과 인구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되살려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국민들이 기업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기업인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부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 관행과 불공정 거래 등 기득권 추구에서 기인한다. 이번 제언을 통해 경제계는 먼저 경제계가 변화하고 우리사회의 희망 공식을 다시 쓰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경제계는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율적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우리사회 선진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버금가는 번영을 이룬 한국 기업인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한 발 앞선 혁신으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9조가 이르는 것처럼 기업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시장 경제를 꽃피우고(제1항), 정부는 공정한 환경이라는 틀을 만들어 조정해 나가야 한다(제2항).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결합 속에서 기업인의 DNA가 살아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창의성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는데 '정해진 것만 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21세기 기업인 신화를 만들기는 어렵다. 미국, 영국, 중국처럼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일단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전 규제도 사후 처벌로 바꿔 기업할 수 있는 채널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 시기를 전후로 '새정부 신드롬'이란 것이 존재한다고들 한다. 나름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조용히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주기가 5년이 아닌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뤄져야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다. 미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부 정책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천상공회의소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단기 이슈에 매몰됨 없이 꾸준하게 지역경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 경제어젠다를 선정해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시민단체와 함께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대 목표, 5대 과제, 40개 우선 실천과제를 선정해 인천시와 정치권에 제안한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시각도 보다 따뜻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찌 보면 '예비 기업인'이라 불릴 수 있는 학생 10명 중 9명이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사회 전반적인 반기업정서에 휩쓸려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이 지속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정사회의 틀을 고민하고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사회의 밑바탕인 신뢰와 팀워크를 재구축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고용의 이중구조 해소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장의 입장에서 헌신하고 앞장설 것이다. 정부 역시 정부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기반을 재구축하며, 미래번영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틀도 만들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출범할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교육혁신, 인구충격에의 선제적 대응 등 미래세대를 준비할 중차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04월 03일 00:05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