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7. 1.19)

민주주의의 한계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장

▲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장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로 리더를 선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240년 전인 1776년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절대군주국에서 벗어나 대의제를 기초로 한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며 시작된 후, 발전돼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투표로 유능한 리더를 선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일찍이 영국 윈스턴 처칠도 민주주의는 가장 덜 나쁜 제도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투표로 리더를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선출되기도 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선거에서 밀려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에 히틀러가 있다면 필리핀에는 자신이 있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됐고, 정치는 해본 적이 없고 몰상식한 막말로 유명한 트럼프가 선거로 당선됐다.

　국민에 의한 투표가 포퓰리즘으로 인해 정치인의 자질과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권위주의 공산당 1당 독재국가인 중국이 민주주의를 비웃고 있으며, 공산당 1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장·단기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나가고, 경제는 자유화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세계 G2가 됐다.

독재체제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한국 경제발전도 마찬가지다. 아니 박정희 유신독재체제에서의 경제발전 모델을 중국이 모방했다고 한다.

　유럽은 250여 년 전인 1760년 영국 산업혁명으로 산업화가 됐는데, 우리는 유신이라는 독재체제의 박정희 정부 18년과 전두환 7년 25년의 개발독재체제로 25년 만에 250년을 따라잡은 기적을 이뤘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 박정희를 60%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화된 타이완 정부는 부패지수가 높고, 유능한 정부라고 평하지 않으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싱가포르는 청렴도가 높고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중국이 민주주의를 비웃으며, 과거시험 전통에서 내려온 촌락단위에선 선거로 대표를 뽑지만 다음부터는 실력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하고, 훈련받아 최고 지도자까지 선출한다. 이것이 중국의 모델이고 이 모델이 민주주의 제도보다 더 우월한 제도라고 내세운다.

　공산당 1당 독재제도로서 선거가 없는 중국에서는 여야 싸움이나 포퓰리즘에 영합할 일이 없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처럼 정쟁으로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중요한 법안 처리를 못하는 일이 없다.

　중국은 언제나 인민에게 뿌리를 두고, 인민의 행복을 만드는 공산당은 영원히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중국의 정치적 실력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0여 년 전 중국이 그랬듯이 도전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실력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같이 중국의 실력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포퓰리즘에 의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는 있지만, 폭력에 의하지 않고 권력이 이양된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믹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2~3년 내에 OECD 국가 중 11개국에서 포률리즘 정권이 나올 것으로 분석했는데, 그 중 한국이 네 번째라고 했다. 따라서 포퓰리즘 정권 탄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서 무리한 복지확대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다. 폭력에 의하지 않고 권력이 이양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켜 1인당 월 300만 원씩 준다는 법안을 76.9%의 반대로 부결시킨 스위스 국민과 같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국민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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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1월 19일 목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