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6. 4.18)

[아침경제] 인천발전 위한 화합· 새로운 도약 기대하며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연초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우리 인천의 유권자들은 여야가 균형 분할이 이뤄지도록 의원을 선출했다. 정치는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최선을 도출해가는 과정이라고 볼때, 우리 인천은 앞으로 산재한 현안문제가 보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화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치권이 더욱 협력하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에 당선인들이 느끼는 책임의 무게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계속되는 대북 리스크가 가중되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은 국제공항과 신항 개장, 경제자유구역 개발, 한중FTA 발효로 인한 기대효과 등으로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하다.

우리 인천이 열악한 대외 악재에 위축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활약이 절실하다.

희망적인 점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우리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 불안이라는 장애물에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다.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개진 및 예산 확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매 4년마다 총선이 도래할 때마다, 우리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인천 지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정책제안을 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의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수도권 규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사항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이번 선거에는 더욱 강하게 요청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촉진과 활성화도 필요하고, 강화·옹진 지역을 수도권 규제 예외 지역으로 구분해 제대로 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주장이다. 이제 선거 결과의 성적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야는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 협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그 출발점은 수도권 규제에 대한 현명한 대안 설계에 있을 것이다.

이밖에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문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조기 건설, 인천지역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신항 활성화와 배후단지 적기 조성, 영종-강화간 도로건설 및 제3연륙교 추진,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 실현 등 산적한 지역 현안들은 국회의원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애로점이 노출된 지역 현안들은 인천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연관된 것으로 여야 모두에게 대의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도약의 주요 안건임을 숙지해야 한다.

연초부터 총선을 앞두고 경제가 정치논리, 인기 영합주의의 영향으로 이른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나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됐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의 기업가정신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래의 청년일자리는 의료, 관광, 금융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나오고 선진경제권에 들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치논리에 발목잡혀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15만 개 창출이 기대되는 노동개혁법 역시 협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시장의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 인천 경제계를 대표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결국 최선의 복지는 고용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공감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여야 의원 모두가 공통의 노력을 다해 나갈때, 인천시민은 의정활동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더 큰 정치적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6년 04월 18일 00:05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