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6. 3.28)

[아침의 창] 20대 총선, 지역경제 발전과 민의 반영

▲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최근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주요 현안은 누가 뭐래도 20대 총선이다. 정당별, 정당내 정치적 갈등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에서도 각종 공약사항이 연계돼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인천에서도 연초부터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6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출마 예정자, 정당인들이 지역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며 인천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난 3개월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4월 총선까지 전국에서는 개개인의 호불호를 넘어 치열한 정책대결을 동반한 선거 일정이 진행될 것이다.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을 개발한 조지 갤럽이 "단순한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가슴에 담긴 목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민했듯, 민의를 진정성있게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번 20대 총선 일정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장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겪어 왔기에 그 의미가 값지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협의가 과정 중에 동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 인천상공회의소 역시, 지역 현안 해결이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꾸준히 새로운 아젠다를 제출해왔다. 이번 총선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애로분야 21개 현안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번 20대 총선에서 발굴되고 수렴한 다양한 지역경제 발전 정책을, 일회성 공약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행할 것이다.

요즘 국민들의 선거 참여 의식을 살펴보면, 시대가 흐르고 개인주의가 만연할수록 낮아지는 투표율만큼이나 '선거'와 정책 실현은 먼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흔히 빠져들기 쉬운 오류가 '정치'는 특정 지도자들이 만드는 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다.

가령 역사를 되짚어 볼 때도 시대적 위인들이 만든 큰 틀에 집중하면서도 그 안에 민중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로 올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선거'를 통해 비범한 개인이 아닌 전체적인 일반인들의 의견과 의지는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 흔하게 쓰이는 언어로 '시대정신'이, 큰 틀의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인문학자 볼프 슈나이더는 저서를 통해 "정치 지도자와 최고 지휘관의 명성은 대부분 한 인간의 위대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다"는 이야기를 한다. 정치, 정책 실현의 영역은 일반 구성원들의 열망이 담긴 '시대정신'에 따라 그 대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가장 적극적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실제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과정은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계가 주축이 돼 시행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의 영향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통과됐다. 개개인의 의견이 어떻게 극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지역을, 국가를 변화시키는지 그 의미는 멀지 않은 과거로부터 찾을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점차 많은 이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유색인종, 여성에게 선거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불과 한 세기 안에 이뤄졌을만큼 참정권의 확장은 최근까지 계속 화두가 된 문제다. 가능한 한 대부분의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때 그 정확한 민의가 반영되고 정책이 실현된다. 그리고 그 적극성이 지역이, 국가가 변화하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할 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다.

올해 2016년을 마무리할 때, 20대 총선을 통해 우리사회가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했다는 좋은 평가를 나누길 희망한다.

2016년 03월 28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