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6. 4.14)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빈부격차 없이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모두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경쟁에서 진보 또는 보수는 무책임한 경쟁으로 공짜에 익숙한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약속해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 의도와는 달리 결과는 나라가 모라토리엄에 빠져 모든 국민이 못사는 나라를 만들었다. 실례로 그리스와 브라질을 들 수 있다. 즉, 좌파가 세계 각국에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실험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부국은 지하자원이 많거나, 공업화를 먼저 발전시켰거나, 개방으로 다른 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이고, 빈국은 지하자원이 없고, 공업화에 뒤지고, 폐쇄정책으로 외부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다.

일본 같은 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공업화도 이루지 못했으나 일찍 개방정책으로 영국과 미국의 발달된 문명과 과학기술을 도입해 아시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부국이나 빈국이나 어떤 나라에든 부자와 빈자가 있다.

미국과 일본에도 노숙자가 많다. 빈부격차가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유산의 유무, 학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경쟁에서의 승패,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등의 이유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긴다.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는 각각의 철학을 바탕으로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240년 전 금년과 같은 丙申年에 스코틀랜드 출신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입각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체제로 발전해 왔으나,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승자는 부유해졌지만 패자는 가난해졌다.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싹튼다. 서로의 철학에 따라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전쟁도 불사했으나 아직도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고, 모두를 다같이 잘살게 하겠다는 공산주의는 몰락했다.

　이제 북한만이 살아남아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공산주의는 다같이 잘사는 제도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비참함을 보여 주는 실례로써 세계인의 견학 코스로 남아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하는 한 계속해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은 모든 주민에게 고깃국에 이밥을 먹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70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못했다.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기상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감소로 인한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대에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었는데, 금년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또다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로 평양주민에게 1인당 한 달에 쌀 1㎏을 상납하게 해 굶어 죽어가는 주민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지금 개방하자니 체제가 무너질 것이고, 개방을 안 하자니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방법이 없는 형세이다.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핵은 1945년 트루먼이 개발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한 후 소련이 1949년에 개발하고, 1952년 미국이 히로시마 원폭의 700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핵을 개발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이 한 번 사용했을 뿐 어떤 나라도 개발한 핵을 사용한 적이 없다. 핵을 사용하는 순간 보복 핵공격으로 전멸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을 뿐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된 지 오래다.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으나, 사용 즉시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근대사에 모든 나라가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소득의 불평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정한 수준의 불평등은 경쟁을 통해 성장을 촉발한다는 장점도 있다. 경쟁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그렇지 않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싼값에 사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기업은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 경쟁한다. 모두가 평등해서 한 치의 격차도 없는 평등한 사회라면 행복하지도, 발전하지도 못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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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4월 14일 목요일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