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6. 2.24)

[경제광장]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자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정말 힘든 한 해로 기억된다. 가격경쟁력이 무기였던 중국은 어느덧 기술력에서도 우리를 위협할 수준을 뛰어넘고 있으며,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기업들은 엔저효과로 가격에서조차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극심한 내수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까지 지속되고 있고, 연말부터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까지 이어져 올해에도 경영 환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1차 목적을 이윤추구라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오늘날 기업인은 이윤 추구를 넘어 근로자와 종업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복리와 공헌을 고민한다.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소명의식의 무게를 견디며 작금의 경제 위기와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 상공회의소 역시 현재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운동'이다.

지난 1월18일 시작한 서명운동은 오늘까지 133만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론 변화에 힘입어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월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을 거둬내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다가올 경기회복기를 대비하는 법안이다.

경제계는 그 동안 원샷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고, 인천상공회의소도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대기업 특혜를 없애는 제재방안까지 함께 협의한 바 있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기업의 성장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원인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단절로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뒤늦게 제도보완에 나선 경험이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성장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 흐름이 활발할수록 경제는 활력이 커진다. 이번에 입법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기업생태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제 법안은 제때 통과돼야 시장의 수용에 맞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하세월로 묵히면 시행해도 소용이 없다.

이들 법안들은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꼭 필요한 법들이다. 입법과 후속 논의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우리는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경쟁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속도경쟁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규제의 올가미를 풀고 자유로운 경쟁에 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절박한 요청이 반영돼야 한다.

앨빈 토플러가 "기업은 100마일 속도로 달리는데, 정부는 30마일의 느림보"라고 말한 것처럼 기업의 선제적 요구사항이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제도권에 투영되는 속도의 차이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늘 안타까운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위기는 잠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교통체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안팎을 둘러봐도 악재 투성이고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이다.

수출증대, 내수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우리 기업인들은 '생존'을 고민하는 간절함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노력과 호소가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활력을 찾도록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리고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2016년 02월 24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