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5. 1. 7)

[내 생각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하는 이유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핵심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8·15 건국을 건국으로 보지 않는 역사학자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현행 역사교과서를 8.15 건국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 국정화의 목적이다.

국가는 국토, 국민, 통치권이라는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5월10일 UN 감시하의 총선으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고, 7월17일 제헌의회를 소집해 헌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에 의해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 받아 UN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건국한 것이고, 그해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으므로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보는 시각에서 교과서를 다시 쓰는 것이 국정화의 목적이다.

8월15일이 건국이 아니라는 학자들은 주장의 근거로 현행 헌법 전문을 들고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3·1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28년 전 1987년 10월 29일 개헌할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바뀐 헌법에 근거해 3·1운동이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독립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있을 수 없으므로 3·1운동 이후에 이뤄진 여러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기념일로 보는 것이 맞고, 이러한 시각에서 역사교과서가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것이다.

/류청영 인천지구황해도민회장

2016년 01월 07일 목요일